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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인테리어그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강원 원주시에 이어 춘천시도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춘천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평균 1인당 월별 하수 발생량이 6.6t인 점을 고려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월 하수도 요금은 4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년에도 5400원가량이 추가로 인상된다.이 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춘천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1.8%에 불과하다.이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사실상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노후 설비 교체와 방류수 수질...
레바논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둘러싸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주변 당사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연설에서 “전제 조건 없이 휴전하려는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헤즈볼라는 대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카셈은 “국회의장이 휴전을 위해 벌이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며 조건 없는 휴전 논의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계속해서 연대한다”고 덧붙였다.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헤즈볼라 간부들도 가자지구와 무관하게 레바논 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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