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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10-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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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A씨는 2020년 11월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 약정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음식물처리기가 고장났고 사후관리서비스(AS)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기기 교체 비용으로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을 과다 투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나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피해 이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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