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휩쓴 허리케인 밀턴···사망자 최소 17명·피해액 6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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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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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제주에서 불법으로 국내·외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으나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실장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심을 피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렌터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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