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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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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은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정 전 의원은 경선 상대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약 15%포인트 이내(22.0%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유포했다. 실제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로 약 20%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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