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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월세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만일 내일 지구가 사라진다면,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신곡 ‘Die with the smile’을 막 듣고 난 뒤였다. 노랫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서 웃으며 잠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좀 더 역동적으로, 마지막까지 체력과 정신력을 불태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면 인류 멸망을 목전에 두고 거리에 피아노를 끌고 나와 마지막까지 화려한 연주를 이어가지 않을까, 바둑 고수들은 자신의 라이벌과 마지막 대결을 하겠지, 우리 검도관 사범님이라면 끝까지 대련을 하실 거야, 같은 지레짐작을 늘어놓다가 문득, 나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엄청나게 몰두한 것도 없으니 집에 좋은 술이나 쟁여 두었다가 꺼내 먹어야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그 하고많은 것 가운데 술이라니! 술을 좋아하는 속내를 들켜버렸다.사람의 성향 같은 걸 알아내는 또 다른 게임도 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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