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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회 작성일 24-10-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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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 등으로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국경 제약이 느슨한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강국’을 표명하는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수출과 비교해 서비스 수출 수준은 크게 뒤처져 있다. 정체된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액은 123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18위 수준이다. 같은 해 상품 수출액은 6322억달러로, 세계 8위였다.상품 수출 등을 포함한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여년째 제자리였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2000년(15.8%)과 불과 0.5%포인트 차이였다.제조업 강국들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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