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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부산대학교에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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