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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서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출판 관련주들이 11일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긴축정책이 끝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이날 증시에서 눈에 띈 건 출판 관련 종목이었다.온라인 서점 예스24는 이날 일찌감치 상한가(30%)까지 올라 6380원에 마감했다. 예스24의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도 상한가인 5850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도 전날보다 4배 이상 뛰었다.웅진씽크빅(17.85%), 삼성출판사(14.24%), 웅진(7.80%)도 급등했다. 아동 출판사 예림당은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상한가인 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밀리의서재(23.63%),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는 다산네트웍스(14.24%) 역시 급등했다.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5포인트(0.09%) 내린 2596.91에 장을 마쳤다. 유동성을 늘리는 금리인하 호재에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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