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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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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쿨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이 또 다른 마약·성폭력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년 4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A씨에 대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했다.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레바논에 연일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지역 유엔평화유지군(UNIFIL)까지 공격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이를 규탄했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탱크가 레바논 남부 국경도시 나쿠라에 위치한 UNIFIL 기지로 포를 발사해 기지 감시탑에 명중했다. 이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군인 2명이 다쳤고 감시 기능 역시 타격을 입었다.UNIFIL은 성명을 내고 최근 본부와 기지가 이스라엘군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UNIFIL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감시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쏴 작동 불능으로 만들고 기지 주변에 총격을 가해 차량과 통신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UNIFIL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최근 감시탑과 감시 카메라, 통신 장비, 조명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유엔 소식통은 이런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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