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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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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경찰이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의 아리셀 직원과 모기업 엠스코넥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군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 이중 군납비리를 주도한 책임자인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화재로 구속기소 된 박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이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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