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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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회 작성일 24-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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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약 2년 만이다.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검찰은 앞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경찰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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