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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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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20만원을 잃게 되자 상대방인 A씨에게 다시 윷을 놓으라고 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사망했다. 범행 한 달 뒤 김씨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A씨가 화상을 입었고, A씨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목격자와도 공모했다.1·2심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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