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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자유여행2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 부정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 전 회장)가 댔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지지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자 야당은 거세게 항의했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정승윤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여부를 정 부위원장에게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말했다.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 A씨가 생전에 힘들어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 내가 제가 사직서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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