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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부금 구체적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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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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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한글날인 9일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오르겠다”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5∼20㎜의 비가 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전국 내륙과 전라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강원 산지에도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튀르키예 여성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의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해외 누리꾼들이 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한국의 누리꾼들도 국경을 넘는 여성 연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turkishwomenareindanger(튀르키예 여성들이 위험에 처했다)’ ‘#turkishwomenneedhelp(튀르키예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일었다. 이는 지난 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한 남성이 19세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 여성들이 SNS에 자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튀르키예 시민들은 한국어로 “터키(튀르키예의 전 국호) 여성들은 살고 싶어 한다. 정부가 들을 수 있도록 라벨을(해시태그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달라” “터키 여성들은 당신이 필요하다. 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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