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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명소 트레비 분수가 유지관리 공사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관광객 접근을 제한한다.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트레비 분수 특별 유지관리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사는 트레비 분수 하단부에 쌓인 석회암 퇴적물을 제거하고 균열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한 달 뒤에는 분수대 물을 빼고 본격적으로 청소 작업에 나선다. 대신 방문객을 위해 분수대 위에 간이 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방문객들이 이 통로를 통해 이전보다 가까이서 걸작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국은 공사가 끝나면 트레비 분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소액의 입장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람이 너무 몰려 분수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앞서 알레산드로 오노라토 로마 관광 담당 시의원은 지난달 일메사제로와 인터뷰에서 트레비 분수 입장객에게 최대 2유로(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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