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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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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던 중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및 인근 차량들과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차씨는)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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