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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전북 익산의 한 하천가에 방치된 트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신고를 받고 이 트럭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10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익산시 망성면 한 제방 하천부지에 방치된 1t 트럭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차량은 뒤집힌 채 수풀이 우거진 곳에 오랫동안 방치돼왔다. 차량과 내부에 있던 시신은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시신의 주인을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남성은 가족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7월20일 망성파출소에서 방치된 차량을 한 차례 조사했다. 인근 주민들이 하천 쪽에 트럭이 두 달 넘게 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수색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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