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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꾸미기2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을까? 헌정 사상 유일했던 탄핵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좁힐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바로, 그것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였다. 2016년 겨울, 나는 참여자라기보다는 관찰자로 광화문에 종종 나갔다. 집회를 선도하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참여 대열의 맨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상황을 목도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1987년의 치열함과는 달리 한바탕 축제 같았는데, 이 축제에 끼지 못한, 차마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보다, 박근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대열에 끼지는 못했다. 그들은 축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겨울 광화문 집회의 맨 끝에는 늘, 세월호 유가족 깃발이 서 있었다. 그 깃발은, 제각기 춤추고 자유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어둠 속에서 대열의 맨 뒤를 지켰다.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무리와 집회 대열 사이에 늘 유가족이 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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