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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현안 대신 ‘이재명’ ‘김건희’ 등의 이름이 고성과 함께 오고 가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라며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사례다.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서 의원 질의 중간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해 질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그만 하세요”라며 항의를 했다. 이에 서 의원이 ...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독재자, 살인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CBS방송의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녹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 김 위원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어 “그는 이른바 스트롱맨(독재자)을 존경한다. 그들이 트럼프에게 아첨하거나 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들에게 놀아난다”고 덧붙였다.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민이 첫 번째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첫 TV토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정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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