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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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10-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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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49년 수교한 이래 75년이 흐르는 동안,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안전 우려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됐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행안장관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는 있었다고 방어했다.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관저 증축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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