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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여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지하 7층~지상 23층 총 6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홍제3구역 골목길 풍경. 현대건설은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을 위해 풍경사진·가족사진·장수사진 등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첫 대상지로 홍제3구역을 선정,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전시회를 열고 사진첩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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