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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산하 46개 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측근은 10명,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및 당직자·보좌진 출신은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는 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으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 한국마사회·한국해양진흥공사 각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 해양환경공단 2명, 수협은행·인천항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각 1명 순이었다.이들 중 사장급 인사는 지난 8월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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