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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욕실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이틀째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이 의원)를 통해 명씨를 만났고, 경선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는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며 “2022년 7월 달에 (당) 윤리위원회에 맞고 쫓겨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포함해 자기 머리만 처박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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