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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그래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인권위 구성원들을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사무처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내부에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운영을 놓고 ‘국민 알권리 침해’ ‘불통·불투명 회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위원장은 7일 열린 인권위 1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공개 회의로 열어 방청을 허용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첫 주재 회의 때부터 비공개 회의를 해서 비판받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였다.하지만 방청객 입장 전쯤 안 위원장은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기관에선 감찰·감사에 들어갈 사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 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안 위원장은 재차 “비공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안 위원장은 “우리 직원들에게 방지 대책을...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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