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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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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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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서울시민 72%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환경연합은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피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13일부터 진행된 조사에는 499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약 72%(3578명)은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또 약 18%(945명)은 높은 피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을 나타내는 ‘기후우울’ 현상과 비슷하게 많은 시민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플라스틱 피로’라는 용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서울환경연합은 특히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잇따라 유예하고, 사실상 포기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금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전북도는 야영장과 놀이터, 편백숲 등 각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70억원을 들여 맨발 걷기 길을 만든다고 10일 밝혔다.우선 남원시 교룡산국민관광지와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장수군 노하숲, 순창군 용궐산 치유의 숲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 중으로 11월부터 개방한다.또 전주시 덕진공원, 군산시 월명공원, 익산시 금마관광지, 정읍시 한국가요촌, 김제시 모악산, 고창군 고창자연마당,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에도 내년 6월까지 만든다.맨발걷기 길은 최근 몇 년 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산책로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한 후 각지에서 조례안이 마련됐다.다만 이전에 만들어진 일부 맨발 걷기 길은 토사 유실 등 사후 관리에 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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