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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상한가종목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폭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그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다른 휴대전화 등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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