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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투옥’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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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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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2명(임기묵·고 나강수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학생·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사형·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으로 얽히면서 투옥...
■ 영화 ■ 존 오브 인터레스트(캐치온1 오후 11시) = 독일 장교 루돌프 회스(크리스티안 프리델)의 가족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장 밖에 지어진 저택에서 산다. 수용소에선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가족들의 생활은 평화롭다. 아내 헤트비히(산드라 휠러)는 정원과 텃밭을 가꾸며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한다. 어느 날 루돌프가 전근을 가게 되면서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때가 찾아온다.■ 예능 ■ 언니네 산지직송(tvN 오후 8시40분) = 강화도에서 제철 꽃게를 잡은 사남매가 화려한 꽃게 정식을 차린다. 염정아는 자신만의 비법이 담긴 꽃게 된장찌개를 끓인다. ‘양념 박’ 박준면은 양념게장을 만든다. 다음날 아침은 안은진의 비기인 낙지젓 카펠리니와 대용량 김밥으로 푸짐한 식사를 즐긴다. 이후 사남매는 대룡시장을 방문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여행을 떠난다.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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