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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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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일본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원씩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0원으로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국 대표 파운드리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보조금을 투입했...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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