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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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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무료게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서울시가 내년 3월 공식 운항을 앞둔 리버버스 ‘한강버스’ 8척의 한강 인도시기가 미뤄졌다고 7일 밝혔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조 중인 한강버스 8척 중 2척은 다음달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6척은 단계적으로 올해 12월 2척, 내년 1월에 2척, 2월에 2척씩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에는 한강버스 운항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며 연내 8척을 한강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주 본부장은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계획보다 24일 지연됐고, 선박의 안전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다”며 “선박의 품질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배터리 형식 승인은 지난 8월...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계획을 이미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3월 대왕고래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 절차로 진행한다. 권 위원은 석유공사 동해 유전 탐사 담당 팀장에게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계인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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