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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 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경남권에 첫 가족형 호텔 문을 열었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경남권 첫 사업장으로 김해관광 유통단지에 있는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총 9개층, 연면적 약 4만㎡ 규모로 금관가야의 터전이었던 지역에서 영감을 얻어 가야 금동관의 ‘세움 장식’을 건축 콘셉트로 삼았다.롯데워터파크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리조트 휴양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와 쇼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객실 수는 총 250실로 호텔형 객실은 투숙 인원에 따라 디럭스, 패밀리, 스위트 등을 선택할 수 있다.밝고 귀여운 캐릭터 인테리어로 단장한 캐릭터룸도 있다. 말랑이, 빼빼로 캐릭터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유아 어메니티를 비롯한 어린이 용품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된다.부대시설인 키즈 전문 공간 째깍섬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볼풀존, 드로잉존 외에 별도 등록을 하면 키즈 전문 클래스 참여도 가능하다.펫 프렌들리 환...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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