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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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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최대 풍속 시속 260㎞인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주로 접근하면서 탬파베이 등 저지대 지역 주민 590만여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다. 주민들이 황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막히고 주유소는 재고가 동난 상황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8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당국은 약 590만명이 사는 플로리다 11개 카운티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2017년 허리케인 어마(약 680만명)에 이어 플로리다에 내려진 대피 명령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밀턴은 9일 오후나 10일 오전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탬파, 클리어워터, 세인트피터즈버그 등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이 수백㎞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어 현지에선 허리케인이 몰고 오는 강풍보다 폭풍해일이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인 캐스터 탬파시장은 “주택을 집어삼킬 만한 높이인 최고 4.5m 폭풍해일이 예보돼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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