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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목·갈등 키웠다”…청양군수 “댐 건설 찬성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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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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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군수는 7일 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댐 건설이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환경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고 찬·반 갈등으로 지역은 혼란스러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지천댐 건설 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또 수몰지역 이주단...
‘4인 가족 기준 69점이면 웬만한 아파트 청약은 노려볼 수 있다’는 공식은 서울 강남에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말이 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은 60.4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58.2점)와 지난해 하반기(55.3점) 대비 각각 2.2점, 5.1점 오른 점수다. 서울 전역에서 최소 평균 60.4점 이상은 받아야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초과해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이다.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72점으로 비강남권(평균 55점)보다 17점이나 높았다. 분양가상한...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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