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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10-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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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장관급회의...
맥도날드·스타벅스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대부분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3곳(7%) 뿐이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등이다.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7종 시설물을 의미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해 보행자·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나머지 49곳(93%)은 안전 시설이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승차구매점(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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