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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잣2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밝힌 후 파장이 커지자, 발표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단축안에 대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대 학장들 모임에서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제한적 승인’으로 선회하더니, 이번엔 사전 조율도 없이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는 교육부의 무책임함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을 11월로 연장했음에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매어’ 쓰겠다는 것과 다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9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당에 유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 총선을 치르기 위함이지만, 총리가 당 위기 배경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설명할 책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정치권은 이날 여야 당수토론, 중의원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의원을 해산했다.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직후 이날로 중의원 해산 일정을 못 박은 대로다.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현직 중의원은 본디 내년 10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이날 중의원 해산은 총리 취임 8일 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간에 해당한다. 투·개표일(27일)까지 기간 역시 총리 취임부터 26일로 전후 두 번째로 짧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집중된 국민 관심을 총선 기세로 이어가자는 당내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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