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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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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스튜디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검침하려고 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말벌집이 있거나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선 연결하려고 뚫어둔 함 아래 구멍으로 들어와요.”‘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실어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권영신씨(56)는 경기 연천의 17년차 전기 검침원이다. 권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서울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를 담당한다.지난 2일 기자가 만난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보급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올해 4월 기준 AMI 보급률은 전국 78% 수준에 달하는데, 나머지 22%의 지역을 검침원들이 맡고 있다. 전체적인 일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검침원에게 배정된 할당량은 유지돼 이들이 맡아야 할 구역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이날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 회관과 보건소를 비롯해 산속 농지·산 정상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 경사 30도에 달하는 산길에 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을 기록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주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반등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공휴일인 1·3일 제외)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10월1주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9%로 집계됐다.지난달 30일 발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2.1%포인트(p) 오른 것이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서울(3.2%p↑), 대전·세종·충청(2.4%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3.7%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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