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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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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재표결 이탈표 규모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친윤석열(친윤)계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정국 현안 등을 논의했다. 대상은 친한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속한 의원들로, 조경태·송석준·박정하·한지아·김형동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한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당대표에 당선되던 날에도 친한계 의원 10여명, 보좌진들과 만찬을 함께 한 바 있다. 다만 모임 자체는 장소와 참석인원 등을 철저히 비공개로 해 세 과시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만찬에서 “민주당이 11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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