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후원업체 희림, 윤석열 취임 이후 법무부와 117억원 규모 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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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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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보낸 26차 오물 풍선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을 이용해 풍선을 계속 보낼 것으로 군 당국은 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60개 풍선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국방부는 풍선을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 1개를 만드는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28일 1차 풍선 살포 이후 이날까지 합참이 관측한 풍선은 6240개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풍선 살포에 6억2400만원을 쓴 셈이다.국방부는 북한이 풍선 살포로 인해 “아군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계...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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