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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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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됐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압수 수색을 할 때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다.이 가운데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인 것으로 확인됐다.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으나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대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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