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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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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지하 7층~지상 23층 총 6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홍제3구역 골목길 풍경. 현대건설은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을 위해 풍경사진·가족사진·장수사진 등 ‘추억 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첫 대상지로 홍제3구역을 선정,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에 전시회를 열고 사진첩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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