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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후원업체 희림, 윤석열 취임 이후 법무부와 117억원 규모 계약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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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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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 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간 희림이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
북한이 8일 보낸 26차 오물 풍선 약 60개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올 겨울에도 북서풍을 이용해 풍선을 계속 보낼 것으로 군 당국은 내다봤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00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60개 풍선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국방부는 풍선을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 1개를 만드는 비용을 약 10만원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난 5월 28일 1차 풍선 살포 이후 이날까지 합참이 관측한 풍선은 6240개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북한은 풍선 살포에 6억2400만원을 쓴 셈이다.국방부는 북한이 풍선 살포로 인해 “아군의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계...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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