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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음원다운로드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자신의 사무실에 마약을 보관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25)를 지난 5월 파면했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 4월 2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내 업무용 캐비닛 안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LNG기지는 ‘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이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의 마약 범죄를 계기로 전 임직원에 마약 예방 교육과 함께 인천LNG 기지 내 반입 물품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예정...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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