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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리모델링비용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162억t를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제기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영흥화력 배수구에서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용역 결과, 온배수에 따른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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