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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배경사진2 국방부가 4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비난한 것을 두고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맞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장문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기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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