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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대응 질타…“대통령 사과하고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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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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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조 장관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대통령, 정부가 책임져야”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며 사퇴를 거절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통령 사과를 거듭 촉구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 직군에서는 상위 10%가 해당 업종에서 소득의 80% 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어교원 A씨는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10년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경력이 쌓였지만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수업 준비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가는 노력까지 감안하면 보상은 더 턱없이 느껴진다. A씨는 “직업인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분”이라며 “참담한 기분이 들 때가 자주 있다”고 했다.한국어교원 10명 중 9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어교원이 되는 걸 추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권 탓이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교원들은 대학 어학당이나 유·초·중·고등학교, 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했다. 91.2%는 여성이었고 86.4%는 석사 이상, 71.9%는 경력 5년 이상이었다.한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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