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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10-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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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실시간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강원 고성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4일 고성군 거진읍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농장주의 신고를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는 강원도 내에서 10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올해 들어서는 양구, 양양에 이어 3번째로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했다.또 발생 농장 반경 5㎞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이내 방역대의 45개 농장에서는 1231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도는 럼피스킨병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가려내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8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30.6~39.0%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반발하던 중국은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이 ‘200ℓ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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