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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타임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논문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2만...
국방부가 4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비난한 것을 두고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맞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장문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기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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