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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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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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