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신일해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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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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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대통령실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입장대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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