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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투어2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과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조위)로부터 수차례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여조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적받은 위반 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소는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다. 임의로 구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연구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9월과 2020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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