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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티백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국회는 8일 정무·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각 상임위에서 펼칠 예정이다.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공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진다.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전남 곡성군을 찾아 10·16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에 나섰다. 오는 9~10일에는 각각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 대표 취임 후 첫 선거 지휘를 하는만큼 한 대표가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최봉의 국민의힘 곡성군수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했다. 곡성군은 보수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며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며 야당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기회를 달라. 집권 여당이 곡성 시민, 호남 시민들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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